분야
hwpⅡ. 본 론
1. 탄소배출권의 의의와 교토의정서
1) 탄소배출권의 의의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추진
3) 교토의정서 협정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확보
4) 교토의정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1)교토 메커니즘
(2)유연성 체제
(3)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4)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5)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2. 탄소배출권의 현황과 규모
1)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규제 아닌 필수
2) 호주 탄소세 도입, 물가상승·일자리 타격 불가피
3) 탄소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규모
(1) 갈수록 커지는 규모
(2) 유럽, ETS에서 탄소세로 방향 전환
(3) 탄소배출권 초과할당으로 횡재한 기업들
3. 탄소배출권제도의 허구
1) 탄소배출권 거래 강탈 사기가 만연하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 독인가 약인가?
3) 부처간 혼선으로 논의 지지부진
4.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
1)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2) 미국의 전략
3) 중국의 전략
4)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한국의 선택
5.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1) 한국과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1)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
(2)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령과 관련제도 정비를 가속화할 필요
(3)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
(4) 유럽을 선두로 미국, 일본 등은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2)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1) 비용 효율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경제 수단의 실현
(2)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는 거래 관련 리스크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3)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3) 시사점
(1) 해외 거래소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2)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포착
(3) 동북아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6. 탄소배출권에 대한 향후 거래 전망
1) 국내 탄소시장의 개설 및 국제 新시장에의 참여
2) 탄소시장 전망
3) 국제협상 전략 및 단계적 국가 감축목표의 수립
4) 온실가스의 지속적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공급 측면의 절감노력 확대
5) 기후변화 관련 R&D 개발 및 플랜트 수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6)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인 직업의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최근 들어 지구촌은 엄청 더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재앙과 각종 질병이 생기고 있어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차 그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확정과 이의 이행방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감축의무 이행방안과 관련된 문제는 `각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효율성의 문제로써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교토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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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원, 『국내배출권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2002, 동국대학교
남병언,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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