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분야
hwp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
3.신자유주의의 문제점
4.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은 바람직한가?
5. 신자자유주의의 교육정책에서의 독립을 위해서는 (결론)
신자유주의는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역투자 자유화, 탈규제,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긴축 재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논리는 교육정책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세계화, 수요자 중심, 다양화, 특성화. 경쟁이 그것이다.(김용일, 1999: 21-22)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심기 위해 교육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였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의 담론” 을 유포하기 시작,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교육은 공공영역 복지 재정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영역이였다.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산출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많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 쳡과 모어(Chubb & Moe)의 주장✺
★ 교육을 공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면
❶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 할 수 있다.
❷ 학교간의 경쟁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
❸ 교육 소비자에게 교육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에 교육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천기,1997:86)
미국과 영국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따라 지방 관리학교, 도시기술학교, 교부금지원 학교, 공립학교 선택 제, 특성화학교, 헌장 학교 등의 모형이 등장.
영국에서는 “선택과 다양성”을 제고,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되었다.(김용일, 2000 :166-167)
대표적인 학교가 자율학교인데, 지방교육청의 관하에 있는 학교와 자율학교의 중간 형태인지방 관리 학교, 도시 기술 학교, 등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학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