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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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Ⅰ. 남북경제관계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1차 개방전략과 남북경제관계 형성을 위한 첫 시도
2. ‘남북경제회담’과 북한의 2차 개방전략
3. 남북 물자교류의 시작과 북한의 3차 개방전략
Ⅱ. 1990년대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
2. 물자교역 정체기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
4. 경제교류협력 도약기
5.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남북경제
* 참고문헌
1. 남북경제관계의 전개 과정
1970년대 이후 남북경제관계 발전은 북한의 개방전략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1) 북한의 1차 개방전략과 남북경제관계 형성을 위한 첫 시도(1972-73년)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은 경제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남북은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구성된
"남북조절위원회" 내부에 경제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남한 정부
는 3차 U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분과위원회의 조속한 발족을 요구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사업(경제인의 교류, 물자의 교류, 과학기술
의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상품전시회의 교환 개최, 상사의 교환 상주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제안은 5개 분과위원회(정치․ 군사․ 경제․
문화 ․ 외교)의 일괄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 측 주장과 엇갈려 실현되지 못하
였다.
1970년대 초반 남북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는 당시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변화와 연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경제건설․ 국방건설 병진정책과 중
공업중심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던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에서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제개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북한은 1970년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
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경제발전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전략은 자연스럽게 남북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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