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정부수립 이전
Ⅱ. 정부수립 이후
1. 정부수립부터 1960년 이전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 참고문헌
1) 정부수립 이전
정부수립 이전의 한국 사회복지발전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진다. 국가형태가 나타나기 시
작한 고대사회의 복지는 구휼이 주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진대법은 대표적인 구
휼정책이었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청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되갚는 제도였다. 이 밖에 재해로 피해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환과고독에 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의류, 곡물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는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구제제도가 마련되었다. 대표적 제도는 창제가
있었다. 창제는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의창과 상평창
기능이 활발하였다(남일재 외, 2004 : 60-62). 의창은 평상시에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곡물을 방출하였다. 상평창은 각 지방에 설치하여 물가조절,
생활필수품 공급조절 등을 통해 백성의 일상적 경제생활편의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국
가적 경사, 전쟁 직후에 조세 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은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
로 인해 이재민의 조세와 부역 등을 감면해 주는 재면이 있었다. 또한 대부사업을 통해 생
긴 이익금으로 구제사업을 실시한 제위보, 중앙에 설치된 구휼행정 총괄기구인 구제도감,
병약자에게 약품과 의복을 제공하고 치료해 주던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사회복지는 고려시대보다 더 진보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구제제도로는 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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