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국민건강보험수가제도와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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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개요
1. 의료수가
2. 의료수가의 분류
3. 의료수가의 구성요소
4. 지불제도의 유형
1) 행위별 수가제
2) 일당 진료비제
3) 건강 진료비제
4) 인두제
5) 총액예산제
6) 봉급제
Ⅱ. 국민건강보험수가제도
1. 개요
2. 건강보험수가의 제정과 개정
1) 보험수가의 제정
2) 상대가치수가 이전의 수가개정
3) 상대가치수가 이후의 수가 개정
Ⅲ. 진료비지불제도의 과제와 전망
1. 건강보험수가의 목표 설정
2. 수가의 구성요소별 합리성 제고
3. 성과에 따른 보상
*참고문헌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수가제도는 공급자-소비자-보험자 간의 기본적 규칙(basic
rule)이다. 건강보험수가라는 기본적 규칙의 합리성은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수가를 주된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한다. 의료정책
의 세 가지 분야인 의료의 접근도(access), 의료의 질(quality of care), 의료비 절감
(cost containment)에 있어 건강보험 수가는 주된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불제도는 자원기준 상대가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기초한 상대가치수가와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
부 질병군에 대해 질병군별 포괄수가(Diagnostic-Related Groups, DRG)를 사용하
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의료수가 자체를 설
명하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를 기술한다.
1.1 의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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