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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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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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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현행 국민연금제도 구조적 문제 해결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서론

●주제에 대하여

본론
Ⅰ.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Ⅱ. 국민연금제도의 1차 개혁
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4. 기타 개정사항

Ⅲ. 국민연금제도의 2차 개혁
1. 2006년 이전 개혁과정
2. 2006년 이후 개혁과정

Ⅳ.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
4. 관리, 운영
결론

Ⅴ.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1. 연금재정의 장기안정과 사각지대의 해소
2. 향후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국민연금제도 2차 개혁

1998년 이후 2007년 7월 대폭 개혁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축소(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1. 2006년 이전 개혁과정
정부의 방안과 한나라당의 방안
보건복지부 정부개정안 : 부분적 조정
재정안정화 방안(2003)
한나라당 : 구조적 조정
국민연금 이원화(2004)
- 현행 국민연금 틀 유지하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60%인 소 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하향조정.

- 보험료율 2030년까지 9%에서 15.9%로 상향조정하는 것 제안.
- 국민연금 이원화를 통한 조세방식 기초 연금도입(균등부문의 20%수준).

- 소득비례연금(보험료 7%, 소득대체율 20%)으로의 전환.

⇒ 정부안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급여적절성,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 해결.
●비판
●비판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 재정안정화와 급여적절성이라는
두 목표 간의 상충성.

-막대한 조세재원 발굴문제.

참고문헌

※참고자료※

서적
이인재, 류진석, 최원규,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10
박영선, 고혁진,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2010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김태진,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3차 개정증보판[4판] 대구대학교출판부, 2010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법문사, 2009

논문
원종현, 주은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 제 18집 제1호, 2011
국민연금의 실체와 대안 분석, 아시아경제연구원, 2010, 10
박병호, 전병힐, 국민연금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가계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김진수, 특집 :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 1 문제점과 개선방향 / 3층 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체제로 전화, 월간 경영계, 2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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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론 #보장론 #사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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