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序
Ⅱ.로스쿨 제도
1.로스쿨제도의 정의
(1)의의
(2)취지
2.로스쿨제도의 도입
(1)로스쿨제도의 도입배경
(2)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
3.한국형 로스쿨
(1)한국형 로스쿨제도의 모습
(2)한국형 로스쿨의 발전 모델
(3)로스쿨 법안, 사법개혁안의 문제점
(4)로스쿨 문제점의 개선방안
4.로스쿨제도 찬성 • 반대
(1)로스쿨제도 찬성
(2)로스쿨제도 반대
Ⅲ.結
② 로스쿨 검사임용 반대의견
1.권력세습을 위한 은밀한 검사특별채용으로 현대판 음서제이다.
2.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반이다.
3.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도 경쟁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데 비해 우수한 로스쿨 생은 추천과 면접에 의해서만 선발한다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이 떨어진다.
4.시험을 통해 한해 130~150명이 검사가 되는데 그 중 1/3에 해당하는 50명을 로스쿨에서만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다.
5.돈과 배경이 없어도 사법시험 덕분에 희망이 있었다. 로스쿨 임용은 경제적 부담과 공정한 기회박탈이다.
6.불투명 추천이 이루어 질 것이다.
7.원장 추천이나 교수 주관이 들어가는 학점을 기준으로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제34조에 위반이다.
제 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에 출마한 나승철 변호사님의 반대의견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18일 로스쿨 출신 무시험 검사임용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선발을 이원화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방안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전성철(2007),『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서울: 웅진닷컴
-매일경제신문 교육팀(2008),『로스쿨 성공전략』,서울: 웅진윙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