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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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환경정책]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
- 구미 단수 사태
본 론
-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 수자원 수요 vs. 공급
- 해외 수자원 정책
결 론
- 제언 및 맺음말
본문내용
결국 우리나라는 절대적 의미에서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님
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은 많이 있음
구미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강원도 지역의
영월, 태백 등 지속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음
⇒ 수자원의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 분배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수도요금 현실화

계절별 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외에 기본요금+누진요금 체제
현재와 같은 공급시설 과잉인 수돗물 수급상황에서는
낭비요소 억제를 통한 합리적 물 절약이 필요

절수기, 절수형 물 사용기기 보급 추진

수요관리에서의 핵심은 절수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 절수기기 보급중. 2016년 까지 매년 약 150만개 보급 예정


수도설비 ‘물 사용량 표시제’를 실시하고, 현재 「수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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