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2.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제의 역사
(1)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 3저호황과 노동운동세력의 성장
(2) 최저임금제의 변천
3) 최저임금결정의 원칙
4)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1) 한국 최저임금제의 내용
2) 최저임금제도의 운영
3) 최저임금제의 결정
4) 현행 최저임금액
4.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분석
1) 최저임금 수준의 역사적 하락
(1)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3)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2)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1)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5. 2003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비교분석
1) 노동계 단일안과 경총 요구안 ; 시급 3,100원 대 2,355원
2) 노동계 요구안 비판 반비판 ; 노동계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1) 정액급여 대비 50% 요구는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2)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3) 현행 최저임금 대비 36.3% 인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에 대해
6.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국제비교
2)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의 문제점
(1)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2)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감액 대상
(3) 전국단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3)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사례)
(1)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2) 최저임금과 고용 불안
4)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1)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내노동법 제정)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제6조개정)
(3)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
Ⅲ. 결 론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저급한 상황(사회보장 수준 세계 130위)에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계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또한, 노동내 차별완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2%대의 낮은 조직률로 표현되듯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조직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하층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보장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사기를 제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이 점에서 사용자들이 노동생산성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 외 경제적 측면에서 저임금 착취에 기반 하는 6, 70년대식 기업경영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한국경제제의 내외 조건으로 볼 때 경제발전에 조응하는 기업경영합리화를 촉진한다.
송호근 편(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윤진호·정이환·홍주환·서정영주(2001),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민주노총총서 009
이종선(2002), 『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백산서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0), 『노동과 세계』줄여모음 제1권, 1995∼1999
______________________(2003), 『노동과 세계』줄여모음 제2권, 1999∼2002
권혁창(1995),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 2003년 1월호, 통권 72호
김진구(1999),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안종순(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동구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엄재석(1998), 「한국 최저임금제의 도입·운영과정분석과 정책방향」, 강원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인수범(1999), 「노동조합의 임금정책」,『노동사회』1999년 7·8월호, 통권 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