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대학등록금 논란의 개요
1) 주요 찬반논리
2) 핵심 쟁점
3. 대학등록금의 규모와 실태
1) 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 추이와 물가상승률과의 비교
2) 계열별 대학등록금 규모와 인상률
3) 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
4) 주요 선진국 대학 등록금과의 비교
4.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1) 대학등록금 규제 장치의 부재
2)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
가) 대학재정 현황
(1) 정부의 대학투자 현황
(2) 대학 재정구조 및 실태
나)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부담 주체의 불공정성
4) 비과학적인 대학등록금 책정 방식
5) 정보 접근의 차단과 투명성 결여
5.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가?
1)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
2) 대학등록금의 적정 수준 제시 및 인상률 조정 장치 마련
3)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 모색
4) 등록금 책정 절차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5) 현행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참고자료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4년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가 평균 444만원, 사립대가 754만원이다. 이는 법정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립대생의 경우 5일 중에 하루는 24시간 쉼 없이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다. 사실상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1989년 사립대를 시작으로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거의 해마다 5~10%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다. 의과대학 등 일부학과는 이미 1천만 원을 넘었고, 인문계열도 보통 600~70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시기의 물가상승률 2~3%를 훨씬 넘는 수치로서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대학등록금은 무려 26배나 뛰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학을 선택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가 하면, 등록금 문제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느꼈으며 6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실제로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학생 100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뿐만 아니다. 서민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년 주부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어 ‘모골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두 자녀가 대학을 다닐 경우 그 부담은 곱절이 된다. 선택의 여지없이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장기 휴학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한 명이 졸업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부모가 경제력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대학 보낼 꿈조차 꿀 수 없다.
허환주, 등록금 1천만 원 함께 해결하자, 월간말, 2008.3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2009.10
곽수근 외,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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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름, 이상한 나라, 이상한 대학, 이상한 등록금 알바ㆍ대출 허리 휜 ‘88만원 세대’, 민족21, 2008.4
이태수, 광장 대학 등록금,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4.6
박거용, 200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문화과학, 2000.9
이오성 외, 등록금 인상에 짓눌린 대학가, 월간말, 2001.5
터무니 없이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조명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