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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의 정의
Ⅲ. 교육의 필요성
1. 교육의 본질적 필요성
1) 질서체제의 유지
2) 사회혁신의 기반조성
3) 문화유산의 계승
4) 개인의 조화적 발달
2. 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필요성
1) 개인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교육의 다측면적 필요성
1) 개인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5) 사회적 측면
Ⅳ. 교육법규의 정의
1. 법(法)
2. 법령(法令)
3. 법규(法規)
Ⅴ. 교육법규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2. 수단적 성격
3. 공법적 성격
4. 특별법적 성격
Ⅵ. 교육법규의 체계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Ⅶ. 교육법규의 초중등교육법
1. 의무교육
1) 유치원
2) 초등
3) 중학교
2. 학교제도
1) 기간학제
2) 반계학제
3) 학교 외 제도
4) 학제
참고문헌
교육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교육법」을「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하였다. 또한「사회교육법」은 각종 사회교육에 관한 제반 법령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사회교육을 조정․통괄할 수 있도록 이를 전면 개정하여「평생학습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학습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학생 .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교육의 정보화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 교육관계법령의 입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초 . 중등교육법」은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징계 시 적정절차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학생 학부모의 권리 보장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설립준칙주의,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징계 시 적정절차 도입, 학교 명칭 사용 자율화 및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대학의 자치 기반을 확충하고,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평생학습법」은 사회교육 관계법령의 모법으로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 통합과 평생학습 담당자의 자질 향상 및 원격교육지원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3법, 즉「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97. 3 공포)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책임,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도입하고,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격제도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은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제도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손인수(1996), 교육사·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이종태(2001), 근대교육의 기본가정과 변화, 한국교육철학회
정범모(1989), 교육의 본질과 이념, 한국교육의 본질과 이념탐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정진환(1994), 교육제도론, 서울 : 정민사
허재욱(1996), 교육법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