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한국 노인빈곤 대책 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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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한국 노인빈곤 대책 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빈곤의 개념과 노인빈곤 연구의 필요성

1. 빈곤의 개념
2. 노인빈곤 연구의 필요성




Ⅱ.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요

1. 노인인구의 현황 및 특징
2. 노인 절대적 빈곤율
3. 노인 상대적 빈곤율
4. 노후소득보장체계



Ⅲ. 사회보장체계에 기초한 노인빈곤정책의 재검토
1. 빈곤의 개념변화와 그 대응책의 전환
2. 사회보장체계 구성 및 그 운용상의 문제점
3. 사회보장체계에 기반한 노인빈곤대책의 과제




Ⅳ. 노인일자리의 개요

1. 노인일자리의 정의
2.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및 참여자 선발기준




Ⅴ. 노인의 취업현황
1.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의 변화
2. 노인 취업현황
3. 노인인력 지원기관의 개념








Ⅵ.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
1. 공급자 측면
2. 수요자 측면
3. 중간매개자 측면


Ⅶ.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개선방안

1. 공급자 측면
2. 수요자 측면
3. 중간매개자 측면




Ⅷ. 노인빈곤대책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방안
1. 사회보장의 개념정의 및 그 방향성 재검토
2. 노인빈곤에 관한 다층적 원인분석과 서비스지원체계의 확립
3. 고용보장에 초점을 맞춘 심층적 사회보장의 발전과제 모색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 박능후(2004)는 빈곤의 개념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며,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 있고 이를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규정되는 빈곤이므로 빈부정도를 떠나 모든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빈곤적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상균외(2005)는 현대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은 더 이상 기존의 빈곤극복정책이 주로 경제적 및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며 빈곤에 대한 현상적 측면 외에도 빈곤의 원인, 빈곤에서의 과정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시점의 변화는 빈곤에 대한 예방적, 포괄적, 장기적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기 하고 있다.
조흥식(2005)은 한국의 빈곤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국가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발전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에 대한 대응방안이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예방적, 포괄적, 장기적 정책의 지원책으로서의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중 1,2,3차 사회안전망을 좀 더 세분화시켜 긴급지원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내용처럼 각 대상구분을 기초로 사회안전망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를 살펴볼 때, 보편적 사회보험방신의 제1, 2차 사회안전망과 공공부조방식의 제4차 사회안전망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도 갖추어져 있으나, 제3차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좀 더 심층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빈곤을 더 이상 경제적 최저생활의 보장이 아닌 빈곤을 비롯한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서도 빠른 속도로 최저한의 생활이 보장되거나, 빈곤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tramplin 시스템 즉, 소득보장과 기타 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이 갖춰져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별 사회안전망과 주요서비스의 유형화

이러한 제3차 사회안전망 즉 긴급지원시스템의 보다 심층적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득보장이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취업지원 및 관련복지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광의의 사회보장시스템 개념에 기초한 정책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석재은외(2005)가 제시한 사회보장이란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형태를 달리한 넓은 의미의 소득보장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빈곤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3차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대비를해 나가야 하는 앞으로 노인세대를 맞이할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대책으로서도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18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서 노인부양의식이나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시각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문제는 이들이 경쟁 속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 왔으나 과다한 자녀교육비와 부모부양부담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견이 대두되고 있으며(방하남,2010)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화는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이면서도 권리의식도 강한 세대가 노인이 됨에 따라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빈곤대책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개별적 상황에 맞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지금까지 그들이 생활해 온 지역에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질 것을 감안한 대응책을 강구해
참고문헌

※ 참고문헌
⦁류애정(보건복지부), “한국 노인빈곤대책의 내실화를 위한 사회보장적 발전방안”, 2010년 한국노인복지학회
⦁홍백의(이화여자대학교),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수정(2007년 2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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