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2. 현행 단순기능 인력정책의 문제점
제Ⅲ장.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2.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3.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Ⅳ장.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
1. 외국인력 고용관리 제도의 비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고용허가제의 도입절차 및 관리 체계
4. 고용허가제의 기대 효과
5. 고용허가제의 성공을 위한 부대 조건
6.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조절 장치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리
제Ⅴ장. 결 론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수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력이 조금씩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1989년 10월 석탄협회가 동력자원부에 해외인력 수입을 건의하고, 1990년 7월에는 전자공업협동조합이 베트남의 한국인 2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수입 허용을 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후 외국인력의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단체 및 정부 내에서도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였으나 결국 정부는 1991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실시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은 외국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근로자를 한국의 모기업에서 연수시켜 현지공장 투입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기간 연수토록 하여 인력부족을 간접지원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수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수인원은 생산직 근로자 10% 범위 내에서 50명 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그 후 1994년부터 1년 원칙 100명 한도 내에서 1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되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기술이전과 같은 연수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