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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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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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정책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세금구조

3. 외국 정부의 정부간 재정관계

4. 정부간 재정 관계사례

5. 지방재정법 논의개정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정부간 재정 관계사례

[4대강 사업]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개당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올해 말 본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496억원이다. 당초 13조8776억원으로 추산됐지만,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8조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증가한 사업비에 해당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고육책이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8년에는 당기 순익 1388억원, 부채 비율 19.6%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이었다. 하지만 4대장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배추비율이 2010년 76%(부채액 7조7843억), 2011년 126%(13조2247억원), 2012년 138%(14조6808억원) 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떠안기는 대신 4대장 사업의 '수변개발 사업'의 우선권을 수자원공사에 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업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공기업(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멀쩡한 공기업이 순식간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정부도 단기간에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앞으로 10~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충분히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비 외에도 현 정부 들어 수십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세종시(22조원), 혁신도시건설(11조원) 등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27조원)이 추가됐다.

이들 4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계획상으로 82조원에 육박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지역

참고문헌

※ 참고문헌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 한국지방재정학회 ; 경기도 [편] / 2007년

중앙ㆍ지방간 재정관계의 발전전략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연구원 [편] / 2008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혜정 ; 김종희 [공저]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 / 2009년

#재정관계 #지방정부 #정부 #정부정책론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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