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Ⅱ. 그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1. 1980년대(제5·6공화국)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Ⅲ. 그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를 나타내주는 신문기사
1. ‘대안학교’초등교 확대
2. 여성 취업·승진 門 넓어진다
3. 노인취업훈련센터 오늘 문열어
4. 지하철도 모든 청소년 할인
5.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여명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Ⅳ. 그 시기의 사회복지 제도 발전의 의의
1. 보편주의 원리에의 도입과 사회복지의 내적인 공고화
2. 사회복지 정책의지의 성숙
3. 재가복지의 정착과 기반 제도적 보안
1. 198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 / 한국복지연구회 엮음 .
1) 초기의 배경
10.26 속에 배태된 5공화국은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징검다리로 하여 1980년 10월 22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성립된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에서는 복지법이 전혀 제정되지 않았고 복지비 지출도 낮았다. 그이유는 이 정부가 국민이 바라던 민간 정부이어서 정당성이 있었던 까닭에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복지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1981년 2월에 출범한 전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소요를 해소하 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두드러진시기였다. 이를 위해 제5공화국은 70년대의 유신체제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기회균등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전국민 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2) 80년대의 사회복지 배경
→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 속에서의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유기, 정서장애아동 등의 아동문제, 청소년 비행,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다양하게 대두되었다. 당시 노인인구를 보면 1970년대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5.4%이던 것이 1980년에는 6.1%, 2000년에는 10.0%로 급속히 증가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은 1980년 2세대 가족이 전체가구의 70% 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인원이 1970년에 145.9명이던 것이 1984년에 438.3명이었으며, 산재사고 인원이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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