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론]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287-0001.gif)
![[금융기관 경영론]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287-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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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영론]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287-0012.gif)
![[금융기관 경영론]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287-0013.gif)
![[금융기관 경영론]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287-0014.gif)
분야
pptx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출범배경
본론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파급효과
1.교토의정서 주요내용
2. 교토의정서 주요 세부사항
3. 교토메카니즘
4. 파급효과
결론
1.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사례
2. 정부 및 기업에의 시사점
3. 현재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교토메카니즘 주요내용
(1)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2)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38개국)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3)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이 타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온실가스 저감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 온실가스 저감기술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등 향후 신기술에 대한 이용가능성에 따라 그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됨
거시경제변수들(GDP, 인구증가율, 산업구조변화, 조세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접근이며 또한 수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인 연구, 불확실성의 연구가 될 수 밖에 없음.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의정서 발효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