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론]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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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출범배경
1. 과학적 합의 : 지구 온난화 가속에 대한 경고의 확산
2. 정치적 측면 : 갈등의 핵인 미국의 변화 조짐
3. 시장의 측면 : 확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
4. 현재상황 및 논의점

II 본론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내용 및 규제와 파급효과
1.교토의정서 주요내용
2.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
3. 교토의정서 주요 세부사항
4. 교토메카니즘
5. 파급효과
6. 우리나라의 상황

III 결론
대응방안
1.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사례
2. 정부 및 기업에의 시사점
3. 현재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본문내용

3. 시장의 측면 : 확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및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이 급속히 확대
∙ 2005년 1월 EU-ETS(유럽배출권거래제)의 출범과 동년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배출권 거래 규모가 급속히 팽창
∙ EU는 2005년 1월부터 EU 25개국을 대상으로 EU-ETS를 개시하여 CO2배출권 거래시장을 선점

- 탄소배출권 거래 중계업체인 포인트카본은 2006년 EU-ETS의 탄소거래 액이 220억 유로(약2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 (Pointcarbon, Carbon Market Europe, 2006.2.24)
- ABN AMRO는 2005~2012년 사이에 탄소시장 규모가 400~500억 달러 (40~50조원)로 급팽창할 것이라고 전망

- 배출권 거래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 규모 역시 급증할 것이라 전망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후지경제’는 2008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관련시장이 2004년보다 4배 이상 성장한 3조700억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 (후지경제, 2005.11)

4. 현재상황 및 논의점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협상은 미국과 EU국간의 의견차이로 이해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토의정서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EU국가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는 미국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한 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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