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실파악
① 새만금 탄생의 배경
②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③ 간척사업의 현황
④ 사업비
⑤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 갯벌의 가치와 기능
* ‘새만금사업’에 대한 한국해양학회 회원들의 의견
3) 현재의 대안방안
정부, 전문가, 주민, 네티즌
4) 외국사례
① 미국 ② 일본
5) 실천방안
1991년 새만금 사업은 시작되었다. 군산에서 부안까지 망망대해를 있는 방조제 길이가 33km로 세계 최대인 만큼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업은 식량 안보를 위한 쌀 생산과 물부족인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등을 이유로 들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농림부, “국내외 농업환경과 간척의 필요성”, http://www.karico.org/saemangeum/(2001). 는 입장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 http://www.sos.kfem.or.kr.(2001).는 입장이 팽배히 맞서 사회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입장의 주장과 그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현실 파악
1) 새만금 사업의 탄생배경
옥서 지구란 전북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일컫는 말인데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귀착되었다. 이 개발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1단계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2-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발 대상지
이 사업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농업기반사업투자비용을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國際復興開發銀行) 협력차관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1972년에 IBRD 조사단이 들어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975년에 서남해안 일대 132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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