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배경과 역사
2.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및 법령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열기
1. 직업재활
2.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3. 고용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4. 고용개발원의 역할과 기능강화
5. 장애인고용정보망 구축 및 운영
6.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닫기-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장애인고용촉진의 문제점
2.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개선방안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배경과 역사
♠설립목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6조 제1항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2.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및 법령
⑴ 공단 설립 이전의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1990년 공단설립이전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이었다기보다는 시혜적인 직업 재활제도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 알선 업무를 공단 설립 이전까지 관장해 왔다.
⑵ 장애인고용촉진법령의 변천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1981년 UN이 선포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8년에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직업재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노동부 인정직업 훈련원 3개소를 비롯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별복지관등 이용시설 및 근로시설, 수용시설 등 현재 총 133개소의 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직업재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골자는,
①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이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