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론 사례] 한국 개발연구원(KDI) 조직 구조와 기능의 부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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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론 사례] 한국 개발연구원(KDI) 조직 구조와 기능의 부합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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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직에 대한 개관
1. KDI의 역사 2. KDI의 조직 목표 3. KDI의 주요 기능 및 사업
4. KDI의 예산과 인원 현황 5. KDI의 조직 구조 6. 유사 외국기관

Ⅲ.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직적 특성 : Club 조직론을 중심으로
1) Club 조직의 이론적 근거
(1) 준정부 조직론 (2) 주인 - 대리인 이론

2.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둘러싼 조직 환경의 특성
1) KDI 조직 환경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중심으로
2) 조직의 정치적 환경 : 정치화(Politicization) 수준
3) 조직의 경제적 환경 : 시장화(Marketization) 수준

3.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산출물의 특성
1) KDI 산출물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 Perrow의 이론을 중심으로
2) KDI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 성과물의 일반적 특징
(1) 연구개발 활동(performance)의 특징 (2) 연구 성과물(output)에 대한 특징
(3)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 성과물 측정에 관한 한계

Ⅳ.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직 진단
1. KDI 조직 환경 분석
1) 정치화 수준 분석 2) 시장화 수준 분석
2. KDI 조직 진단 : 現 KDI는 CLUB 조직인가?
3. KDI의 연구 산출물 분석
1) KDI 주요 연구물 현황 2) 산출물 분석을 통한 KDI 향후 위상 모색

Ⅴ. 조직에 대한 처방적 접근
1. 정치화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2. 시장화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인 - 대리인 이론

KDI와 같은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 중 하나는 위임자 -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길종백 외, 2009). 주로 주인 - 대리인 이론은 준정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Club 조직 중 하나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설명하는 이 이론으로, Club 조직의 특성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 혹은 공공연구기관(Public Research Institute : PRI)은 정부예산과 공공기금에 의존하며, 공공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고 연구결과의 사적 전유보다는 확산을 목적으로 주로 기초과학․ 공공기술․국방 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정부의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공급은 민간부문에 의한 기술지식의 생산,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Laredo & Mustar, 2004 ; 길광백 외, 2009 : 183에서 재인용). 연구기관은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배분된 자원의 일부를 그들의 이익으로 취한다는 점에서 대가를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주는 대리인에 가깝다.
대통령이나 정부는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으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이나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누군가를 선택하고 이들에게 업무 수행을 위임하기도 한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능력의 부족으로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출연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출연연은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와 출연 연구기관 간의 관계는 위임자 - 대리인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대리인 이론은 위임자와 대리인간에 상당한 수준의 목표 갈등이 존재하거나 위험이 중요하게 될 만큼 산출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행태 측정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팀에 의한 작업이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작업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김현성, 1996).
정부나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과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계약자 등의 관계는 위임자 -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연구계약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성사될 수도 있으나, 만약 이들 간의 관계가 계약에 기초한 위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R. A. Dahl and Lindblom, C. E(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New york : Harper Collins
Perrow(1967).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2, No.2
길종백․ 정병걸 ․ 염재호(2009),『정부출연연의 대리문제와 PBS의 한계』, 한국조직학회보(제6권 제 2호).
이찬구(2005).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지적자본 모형의 적용 필요성』, 한국행정학보(제39권 제1호)
천오벳(2009). 준정부조직의 조직특성요인과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 논문
Hal G. Rainey (2009).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Jossey -Bass
유민봉(2010), 한국행정학, 박영사
오석홍 외(2007), 조직학의 주요이론
이정식(1995), 정치학, 대왕사
조현수(2003), 정치학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Wikipedia 사전
네이버 사전
KDI 홈페이지
필리핀 개발연구원 (http://www2.pids.gov.ph/)
베트남 기획투자부 (http://www.mpi.gov.vn)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 전망 연구소 (www.adb.org)
파이낸셜 뉴스, 2011. 01.24. 김규성 (재정부, 올 공공기관 전년 대비 2개 늘어난 286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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