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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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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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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위기이전 영국의 사회복지
1) 구빈 정책형의 시대
2) 민간사회사업의 합리적, 과학적 조직의 시대
3) 요람에서 무덤까지 - 근대적 복지국가

[2]영국 복지국가의 위기
1)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2) 자본국제화로 인한 복지국가의 문제점
3)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3]영국의 복지개혁
1)대처정부의 개혁
2)블레어 노동당정부

Ⅲ. 결론

본문내용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체계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에도 영국에서는 구빈법, 노년연금법, 국가보험법을 비롯한 빈곤대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는 단지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보편적 원칙하에 그러한 제도들을 통합·완성하려고 한 제도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다섯 가지 프로그램에 기초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적이며 종합적이고 적절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둘째, 사회보험 급여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조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공부조. 셋째, 첫 아이 후의 각각의 아이들에 대해 주당 급여를 제공하는 아동수당. 넷째,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유로운 건강 및 재활서비스. 다섯째, 경제위기 시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의 유지 등이다.
결국 사회보장은 빈곤을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회보험을 주요수단으로 하고,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부조를 보조적 수단으로 하며 국민최저선을 넘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사보험이나 개인적 차원의 저축 문제로 남겨놓은 것이다.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제도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주된 방법을 사회보험의 운용에 두면서 운용의 여섯 가지 근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최저생계 수준의 균일한 급여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실업, 장애,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경우 과거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민최저선으로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액으로 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납세자로서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셋째,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 체계를 일원화한다. 사회보장성과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한다. 넷째, 급여수준과 지급 기간은 적절해야 한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급여지급은 지급사유가 지속되는 한 무기한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모든 사회적 위험과 전 국민을 가능하면 포괄해야 한다. 실업, 질병, 노령, 장례 등과 같은 비정상적 지출도 사회보험이 포괄해야 하며, 지금까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계층에게도 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국민을 포괄해야 하지만 여섯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해야 한다. 피고용인, 고용주나 독립노동자, 가정주부, 비취업자,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자, 퇴직자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취업연령 미달자에게는 아동수당을, 퇴직자에게는 퇴직연금을, 나머지 범주에게는 각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베버리지는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첫째, 15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교육받고 있을 경우 16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수당이다. 베버리지가 아동수당을 강조한 이유는 국민최저선의 보장에 있어 임금이나 사회보험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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