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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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산업정책이란?


(1) 산업정책의 개념

1) 산업의 정의

2) 정책의 개념

3) 산업정책이란?

(2)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3) 산업정책을 위한 기반확충

(4) 산업정책의 유형, 수단

1) 산업정책의 유형

2) 산업정책의 수단

Ⅱ. 역대 정권별 산업정책

(1) 표 - 역대 정권별 산업정책 (1962 ~ 2007)

(2) 이승만 정권

1) 배경
① 해방직후

② 한국전쟁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3) 박정희 정권

1) 배경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4) 전두환 정권

1) 배경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5) 노태우 정권

1) 배경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6) 김영삼 정권

1) 배경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7) 김대중 정권

1) 배경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8) 노무현 정권

1) 배경

2) 산업정책 내용

3) 평가

(9) 이명박 정권

1) 배경

2) 내용

3) 평가 (?)

Ⅲ. 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1) 추진 배경

(2) 사업 개요

(3) 사업 목적

(4) 4대강 사업 내용

(5) 기대효과

(6) 평가...?

Ⅳ. 결론


(1) 시대적 배경과 산업정책의 변화

1) 수입대체전략 >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2) 산업구조의 고도화 > 경제성장

3) 동시에 많은 시행착오

4) 참여정부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과부문 간 동반발전

5) 결론

(2) 향후 산업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1) 시장의 흐름, 비교우위의 흐름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2) 기업경영환경의 개선

본문내용
3) 평가
전두환 정부에 이르러서는 1980년대 초 경제 불황으로부터 대처하여 중화학분야의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조정과 물가 안정으로 위기에 대처하였다. 이 위기는 1986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소위 ‘3저 호황’으로 인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IT산업의 기반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의 투자가 빈약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산업합리화에 따른 막대한 조정비용이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 등은 한계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5) 노태우 정권

1) 배경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는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3저 호황’이라는 배경 하에 아파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룬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1986년~88년 3년 동안 12% 이상의 고속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후 한국경제의 발전에서 최대의 호황을 구가한 시기라고 할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 80년대 말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가지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고석성장의 호황 이후 1988년 말부터는 수출이 정체되면서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2) 산업정책 내용
사회 전반에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과제로 지향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누적되어온 모순의 표출로서 정치경제체제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었다.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불로소득 환수와 지하경제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산업 민주주의의 실현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기업 등의 소외 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정책의 민주화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노력했다.
특히 서해안 개발사업과 경부 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건설 산업에 있어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켰으며, 200만호 주택 건설을 통해 한국 주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기업의 해외진출 주력, 무역대상국을 유럽 동남아 중국 남미 등 다원화하고 88년 국민연금제 도입, 노조운동으로 노조설립 증가 등 경제적으로 자율, 경쟁, 개방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3) 평가
이 시기 동안에는 정부의 특정산업 개입근거를 폐지하였고, 기술개발 등 시장 보완적 산업정책의 추진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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