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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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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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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를 정리하고, 영국사회복지발달사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복지발전을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

소개글

영국 사회복지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영국의 복지 국가 성립
1. 서론
2. 전쟁과 복지국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3. 베버리지 보고서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과정
(1) 일반 시민들의 반응
(2) 노동당의 지지
(3) 자본가 계급의 반응
(4) 보수당의 입장
(5) 정부 관료들과 각료들의 반응
2) 정부의 입장과 경과 진행

Ⅱ. 영국의 의료시스템 NHS(National Health Service)
1. 서론
2. 본론
1) 보수당의 NHS 개혁
2)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1) 1차의료 재조직
(2) 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강화
(3) 건강증진 및 의료불평등 해소

Ⅲ. 영국 공적연금제도
1. 복지국가의 성장과 개편
2. 소득보장체계와 급부내용
3. 기초연금제도
4. 소득비례국가연금

Ⅳ.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 영국의 이해
2.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3. 노인의 주택정책
4. 관련기사

Ⅴ. 영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1. 영국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이념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
4. 장애 등록
5. 소득보장

Ⅵ. 영국의 아동복지제도
1. 의의
2. 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1) 아동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2)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Ⅶ. 영국의 여성복지제도
1. 여성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3. 여성 고용정책
4. 여성복지 서비스
1)모자가정 및 미혼모
2)가정폭력 피해여성
3)성폭력 피해여성

Ⅷ. 영국 복지제도의 한계점과 시사점
1. 초기 영국의 복지제도
2. 복지의 갈등기
1) 사회보장제도의 과다등장
2) 사회보장제도의 변질 (복지병)
3) 시대의 변화
3. 영국의 복지제도 시사점
1) 마거릿 대처 정부
2) 토니 블레어 정부
3) 캐머런 정부

Ⅸ. 맺음말

본문내용

백서 발표 시 NHS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과 당시 집권당이 보수당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백서에는 자원할당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노인들이 민간 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제외하면 의료보호를 위해 사적기금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대처 수상이 백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NHS는 앞으로도 계속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결국 보수당 정부 하에서도 재원조달의 수준과 원천은 과거 노동당 정부와 비교하여 변함없이 지속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보수당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혁신만으로는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보수당정부는 내부시장 원리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둘째는 앞의 개혁방안들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우수병원선정, 환자권리선언, 국민건강을 위한 목표의 설정 등 상의하달 방식의 관리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셋째는 국민건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지만 대응정책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감지되었다. 실제로 1996년에 발행된 세권의 백서는 1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GP들의 다양한 운영형태로 인한 1차의료 서비스의 분절화 및 질적 차이는 기금을 보유하는 GP와 그렇지 못한 GP들 간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했다. 기금을 보유하지 못한 GP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기금을 보유한 GP 환자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GP 진료소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비스의 경직성 문제는 GP들이 직접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NHS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지역 사회간호 및 기타 서비스들 간의 협력관계의 부재, 일반의에 대한 전통적인 재정지워 방식의 경직성 및 이로 인해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의사, 간호가 및 다른 의료전문가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발생해 온 경력구조, 기술 및 전문지식의 분화 등에 기인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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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남, (2006), “영국의 가족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신노동당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3
박순우, (2006), “이데올로기와 개별 복지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25
김헌진, (2006),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보건정책에 나타난 이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26
박재간, 손화의 공저, (2008),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학지사
김원섭 , 양재진 , 이주하, (2010),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적 대응: 독일, 영국, 미국의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Vol.16
한국여성개발원, (2000),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40-18
강욱모, (2009), “영국의 비공식 노인돌봄자 지원정책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 「노인복지연구」, Vol.45
http://idea.borongs.net/
http://blog.naver.com/kim595800?Redirect=Log&logNo=10085181036
http://www.donga.com/

#사회복지 #영국 #복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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