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군 총정치국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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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론] 북한군 총정치국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입
2. 북한군과 총정치국
(1) 총정치국의 임무
(2) 북한 총정치국 비교분석
1) 북한의 당-군 관계
2) 북한의 총정치국
3. 총정치국의 형성, 변천과 역할
(1) 김일성 통치시기(1945~1974)
1) 문화훈련국 시기(1945~1950)
2) 총정치국의 형성(1950~1953)
3) 파벌투쟁과 당적 통제: 총정치국 견제(1953~1958)
4)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집행부서로서의 총정치국(1958~1972)
5) 소결
(2) 김일성-김정일 시기(1972~1994)
(3) 김정일 선군정치 시기(1994~현재)
4. 총정치국의 조직
5. 맺음말

본문내용

(2) 북한 총정치국 비교분석

1) 북한의 당-군 관계

사회주의 체제의 통치원리는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독재의 방식은 일인(一人)의 지배가 아닌 일단(一團)의 지배로, 그 지배는 ‘공산당’의 유일적 영도에 의한 혁명과업의 성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당의 유일적 지배는 실질적인 무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그 향도력을 상실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군무(軍務)를 담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체제 내 주요한 사회, 정치, 행정적 임무까지 담당해왔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과 군은 상호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공생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양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당-군 관계는 국가별로, 시기별로 각기 다른 모습을 표출했다. 특히 북한의 군대는 초기 인민의 군대에서 점차 김일성, 김정일의 군대로 변모해왔고, 선군정치시기에는 군이 당 내 모든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당-군 관계는 후계세습문제, 南-北 및 對美관계, 체제 내 통제용이성 등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조금씩 변천해왔다.

북한의 당-군 관계의 특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군을 소련 및 중국군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레닌 통치기 소련군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당원들 사이의 평등성이 인정되었다. 민주적 평등성을 기반으로 당원들 간에 토론, 비판 등의 의견표출이 원칙적으로나마 가능했고 이러한 원칙 위에서 당의 정책이 결정되었다. 물론 스탈린 시기 소련공산당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련은 뒤이어 수정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스탈린 식(式)의 일인지배를 배격해왔다.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중앙당의 정치국을 중심으로 집체적 토론과 협의에 따른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단일지도체계를 확립하면서 당 내 의사결정이 수령을 정점으로 집중, 귀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로 스탈린주의화(化) 되어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당의 군 통제는 종종 세습체계 공고화, 사회 안정 등의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여겨지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그것보다도 더욱 유착(癒着)되어 상호의존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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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K, “김정은 선군정치 이끌어 갈 新군부는 누구?”,(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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