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국가관의 철학적, 정치학적, 역사적 접근 및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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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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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적 접근

(1) 플라톤 : 이상국가론
(2) 헤겔 : 변증법적 국가론
(3) 라이프니츠 : 단자론
(4) 공자 : 도덕군주론
(5) 맹자 : 왕도론/덕치론

2. 정치학적 접근

(1) 루소 : 사회계약론
(2) 마키아벨리 :힘과 권력의 지배
(3) 맑스 : 계급투쟁의 역사
(4) 한나 아렌트 : 공화정 민주주의
(5) 하버마스 : 소통/담론 정치, 공공영역의 장

3. 역사적 접근

(1) 세종 : 위민주의
(2) 율곡 : 부국강병론
(3) 퇴계 : 도덕군주론
(4) 정암 : 이상국가론, 개혁
(5) 다산 : 실학사상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5. 핵심 및 쟁점

(1) 철학적 접근
(2) 정치학적 접근
(3) 역사적 접근

본문내용

(4) 공자

공자는 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인간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 섬기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든 닿을 수 있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덕치 즉 부드러운 인간관계의 대동 세계를 구상했다. 또한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질서를 잡으면 그들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올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즉 금지를 위한 처벌이 아닌 권장을 위한 솔선수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공포로 지배하는 국가가 아닌 피치자와 치자간의 상호이해와 선의가 깔려 있는 협동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와 유학으로서 일종의 정치 사상적과 주장을 말할 나위도 없이 전면 승리를 얻는 데뷔곡 '공자가 실존인물이라는 文圣'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일종 의 악역을 입헌 서비스 소홀히 인재 유동 거부 변혁의 봉건 전제 학설 이라고 생각한 그 찌꺼기 보다 국가경제 핵심이다.

(5) 맹자

1)왕도정치사상의 배경
맹자가 생존했던 전국시대는 제후들의 타락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사회이다 맹자의 시대에는, 주나라는 이미 천자국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하고, 천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온갖 쟁탈을 일삼던 전국시대의 한복판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홉 나라의 강대국이 천하를 농단하던 이른바 “전국구웅”의 할거시대였다. 지식인들은 합종연횡술 등 각종의 책략을 고안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양주의 개인주의, 묵적의 사해동포주의 사상에 탐닉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자의 덕치론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맹자는 이를 배척하고 의를 구하는 당위를 실천케 하는 도덕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왕도정치이다.
공자는 전인격적인 의미로 군자 교육의 최고의 덕목인 인과 광범위한 의미로 각종 예절과 의식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근본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 제도와 통지 질서까지 의미한 예를 통해 인정, 즉 예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인의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정치사상을 피력하였는데 인간의 본래 모습과 현실적인 여러 덕목들의 종합이라는 이중적인 요소로 파악되었던 인의 사상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만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맹자는 광범위한 예보다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의를 강조하였다.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종법제도의 붕괴로 인한 권력추구와 사상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공자의 예에 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별력으로서의 사회성을 지닌 맹자의 의가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인의를 바탕으로 한 도덕정치, 즉 덕치주의를 이상으로 하며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역설하였다.

2)왕도정치의 개념과 역할, 역사

일반적으로 패도(覇道)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패도가 힘에 의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왕도는 덕에 의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왕도의 개념은 〈서경 書經〉 홍범(洪範)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왕도란 공평무사한 정치를 의미했다. 공자의 덕치 사상에서도 왕도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 후 왕도사상은 맹자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한대(漢代)이후 유교가 국교로 확립되면서 왕도사상은 유교정치이념의 기본내용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각 시대 유교의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왕도정치에 대한 설명은 서로 달랐다.

2. 정치학적 접근

(1)루소

1)루소의 인간관을 홉스와 로크의 그것과 비교하여 검토한다면...

홉스․로크와 루소의 인간관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평가에 있다. 홉스와 로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서 출발한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서로 충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서로에게 해가 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개인의 이익 추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 통치 권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를 합의 하에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바로 사회 계약이다.
그러나 루소의 생각은 이들과 다른 시대적․사상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루소가 살던 시기는 이미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한 시기였다. 개인의 무한한 자유의 행사가 전체의 이익과 결부된다면 과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이유는 무엇인가?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 반대하였지만,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 행사가 오히려 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이성, 즉 자기 자신이 규정한 법률에 구속되어 사회를 구성할 때 공동체는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문화를 갖게 될 것이라 보았다. 루소가 얘기하는 자유는 이러한 의미에서 홉스․로크가 얘기하는 자유와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이는 루소의 사회 계약 이론이 홉스․로크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2)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무엇이며, 그것은 홉스 및 로크의 그것과 왜 다른가?

자연 상태가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인간은 결합하여 이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전체의 힘으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계약을 맺는 것인가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한 상태로 완전한 결합을 이루게 되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복속시키지 않는 것이 된다. 즉, 사회계약이란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 - 평등한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해관계 - 에 맡기고 자신을 전체화 불가분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된 정신적․집합적 단체가 바로 공화국, 또는 정치체이다.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시민은 무제한적 권리(점유권)인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지만,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소유권을 갖게 하는 사회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며, 나아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얻는 도덕적 자유까지 얻게 된다. 즉, 인간은 욕망이 아닌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며, 고차원적인 능력과 사상, 고상한 감성과 영혼을 갖게 된다. 이는 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은 도덕적․법률적 평등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계약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한 홉스와 로크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루소는 자연상태의 불편함이 인간을 결합시켰고, 이러한 결합의 과정에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반면, 홉스와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들은 모여 살기는 했으나 정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인간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홉스와 로크가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 권리를 일부 포기․양도함으로써 통치자를 내세워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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