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현실,임금,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직무스트레스,고용문제점,고용개선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5447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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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현실
Ⅲ.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임금
Ⅳ.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제도
1. 의의
2. 현행 제도의 내용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 체결
2)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교부
3)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공제증지 첩부
4) 퇴직공제금 지급
3. 실적
Ⅴ.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Ⅵ.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고용 문제점
1. 건설인력의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로 구성
2. 직업훈련체계의 미흡
3. 건설기능자격 활용도 저조
4. 고용관리체계 미정립
5.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미흡
Ⅶ.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2) 자격제도의 합리화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4)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Ⅷ. 결론
참고문헌
건설경기는 해외 건설공사가 절정을 이룬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중동 특수이후 장기간의 정체시기를 거쳐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한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에 따른 신도시 개발과,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공사의 재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고속전철, 고속도로, 항만 건설 추진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설물량에다가,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건설수요의 급증 및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따른 가수요까지 가세되어, 공사계약 금액 면에서 88년 말 이전 4년에 비해 '89년 초 이후 4년간 실적이 331.9% 성장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공사 계약실적의 증가는 공사가 계약 후 일정기간의 공기를 가지고 수행되는 관계로 당해년도보다는 차기년도 재해발생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82년 이후 하향일변도에 있던 건설 재해율이 '90년 이후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이 추세는 '9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90년도 이후 건설재해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설공사 물량의 급증을 들 수 있으며 재해증가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숙련 건설기능공의 현장투입을 들 수 있다. '90, '91년도는 건설재해발생이 급속히 증가되었던 시기로 이때 늘어난 근로자의 대부분이 타 업종에서 건설현장으로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건설업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93년의 경우 재해자수의 90.0% 사망자수의 85.7%를 차지) 둘째, 건설근로자의 절대부족이 재해발생 증가의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91년의 건설공사 물량의 불변가격 감소량 1.3%에 비해 건설근로자수의 감소율은 8.2%호 6배가 넘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부족과 대비될 수 있다. 셋째는 건설공사의 양태가 갈수록 대형화, 고층화 되어가는 것이 건설재해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공정의 공사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고소위험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종합적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이정철·신승우·이찬식(2007), 중·고령 건설근로자의 재해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권, 1호
이정철·이찬식(2008), 중·고령 건설근로자의 재해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4권, 5호
전국건설노련·노동과건강연구회·산업보건센터추진위(1992),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