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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Ⅲ 행정부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안보정책
1. 1945~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2. 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3. 탈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4.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Ⅳ 결론
미군정이 실시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트루먼행정부가 들어서고,
당시 트루먼은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한다. 트루먼 독트린은 ‘세계 자유국민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이 이를 도울 것’ 인데, 이는 국제적 개입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먼로 독트린에서 벗어난 트루먼 독트린은 막대한 국력과 자원이 필요했다. 이때 트루먼은 한국과 같은 지역이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어도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만을 강화하며 다른 아시아 대륙에서는 점차 철수해 나간다. 다만 한반도 주둔은 전략적 중요성보다는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쉽게 철수를 못했지만 이처럼 미국의 봉쇄정책의 실시가 아시아 보다는 유럽이나 중동과 같은 중요한 나라에 대해 치우쳐 있었고 마샬플랜, 나토 등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쪽에 집중되며 한국에 투입하기는 부족하였다. 때문에 미군정 점령 초기 남한 내에서의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선의의 정책이 실시되기 보다는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펼쳤고 준비 부족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의 총독부나 관료들을 잠정적으로 활용하였다.
1947년에 한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수립한다. 이 내용은 NSC68에 잘 나타나 있다. NSC68에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중 남한에 인력과 예산지원이라는 미국의 부담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남한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추후 미군의 철수 이전에 남한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비와 훈련을 제공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국 경제원조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1947년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고 민주 통일된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유엔 감시의 선거를 요청한다. 이처럼 유엔을 개입시킨 것은 미국이 소련과 2년 동안 협상을 하였으나 한반도 전역에 실시될 선거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자 미국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남한에 단독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의 동의를 얻으려 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유엔의 개입으로 미국은 유엔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 불개입의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라는 부담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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