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우리나라 및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8-0001.gif)
![[행정법각론] 우리나라 및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8-0002.gif)
![[행정법각론] 우리나라 및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8-0003.gif)
![[행정법각론] 우리나라 및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8-0004.gif)
![[행정법각론] 우리나라 및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8-0005.gif)
![[행정법각론] 우리나라 및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8-0006.gif)
분야
hwp(1) 서론
(2) 부패방지법
2. 각국의 법제도 및 운영실태
(1) 나라별
(2) 특징별
3. 우리나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
(1) 서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공직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인식과 보호 수준이 미비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연대가 1994년 10월 국민청원의 형태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1996년 11월 내부고발자보호를 포함하는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게 되면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제15대16대 국회에 걸쳐 각 당에 의한 다수의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들에 대하여 오랜 논의 끝에 2001년 6월 28일 이 안들을 수용한 국회 법사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7월 24일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부패방지법'이 확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2)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은 총 6장 5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안)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총 6장 5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법률의 형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즉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핵심으로 하면서 국민감사청구, 비위면직자 부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 법률의 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대만의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부패방지법안에 일부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처음에는 독립된 특별법안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1996년 11월 7일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돈세탁 규제, 부패행위 처벌, 불법재산 몰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