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와 산재관리의사,직업병인정투쟁,문제점,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54588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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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산업재해(산재)의 정의
Ⅲ. 산업재해(산재)의 현황
Ⅳ. 산업재해(산재)의 발생원인
Ⅴ.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와 산재관리의사
Ⅵ.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직업병인정투쟁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Ⅶ.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문제점
Ⅷ.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의 요양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산재관리의사와 지정 의료기관에 위임하여 시행토록하게 된다.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는 보험자-의료기관-산재환자의 3각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요양관리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리에 장애가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요구와 의료기관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이며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하는 사적기관이며, 산재환자는 휴업급여와 연계된 요양급여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요양관리에 일정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관리의사가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결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의 발전을 위해서 산재관리의사의 업무가 매력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입도 좋고 환자도 많아야 산재관리의사제도는 활성화될 것이고,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의사들이 산재관리의사가 되기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은 급성기 집중 치료시설을 갖춘 요양기관과 회복기 보존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산재환자는 사고로 인하여 외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초기에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에는 퇴원하여 통원 또는 재가 치료를 하거나 취업 중 치료를 할 수도 있으며, 보존적인 치료와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환자의 대부분은 진료개시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나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단순해지고 서비스의 양도 줄어들지만 고정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는 통원치료 및 산재환자 요양기관으로의 전원을 통한 치료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ⅱ. 김진수·라지훈·이승영(2007), 산업재해 인정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ⅲ. 김종익(2008), 산업재해보험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ⅳ. 노동부(2003), 산업재해분석
ⅴ. 민주노통(2000), 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ⅵ. 박수만(2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사학위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