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Contents
CaseⅠ. Student Athletes
CaseⅡ.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Disability
CaseⅢ. Juvenile Justice
Conclusion
※ Reference
☞ Juvenile delinquency is one of issues in our society, especially increasing of assailant juvenile is a heading issue. With consideration of it, need for improvement in national law or system has been raised. As a nation ratified CRC, we have a duty to respect several national policies including CRC when we change or improve our legal system. It is directly connected to cluster1.General measure of implementation and cluster8.Special protection measures - article40.
ClusterⅠ.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ticle 4 implementation obligations
Article 41 respect for existing standards
Article 42 making Convention widely known
Article 44(6) making reports widely available
cluster Ⅷ. Special protection measures
B - Children involved with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rticle 40.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 The case of Ongoing Violation
학교 담장 밖의 아픈 청춘들
[2011.02.18 제848호]
일탈의 뿌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
대개 첫 탈선은 흡연과 음주로 시작됐다. YMCA고 전체 학생 47명 가운데 음주를 경험한 이가 30명, 흡연이 31명에 달했다. 10명에 6.5명꼴이다. 특히 흡연, 음주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했다는 이들이 각각 12명, 9명으로 최다를 이뤘다.
무단결석을 경험한 이는 25명, 가출을 경험한 이는 24명이었다. 이 또한 중2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이(각각 9명, 12명)가 가장 많았다. 사회 폭력에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노출될 공산이 커진다. 위기의 시발점이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있었다.
경호(3년)는 중3 때 결석이 시작됐다. 늦게 일어났다. 생애 첫 무단결석일, 경호는 집에서 종일 잤다. 당시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결석이 반복되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밤늦게 술 마시고 놀다, 거리의 자동차와 가게 유리창 등을 부쉈다. 긴급 체포됐다 검사가 반성문만 쓰게 하고 훈방했다.
........(중략).......정길(2년)은 ××공고 1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기내에서 담배를 피워 ‘전국 뉴스’가 되었다. 전학 권고를 받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정길이 기억하는 첫 비행은 중2 때 가출이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였다. 처음 담배를 피웠다. 중3 때부터 교우를 폭행했다. 고1 때 물건을 훔쳤다. 이듬해엔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몸통이 자라며 일탈도 커간 셈이다.
..............(중략)...............원인이 무엇이든 일반 학교에선 용납하지 않는 ‘문제아’다. 그래서 떠밀려 다닌다. 정수(3년·가명)는 ㅇ고교(원주)에서 부적응해, 다른 도시 ㅈ고교로 전학갔다가 자퇴했다. 그래도 “학교를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또 다른 ㅇ고교(원주)를 두드렸지만 거부당했다. YMCA고로 온 이유다. 병식(3년)은 ㅅ고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권고전학 조처에 따라 군인인 아버지의 근무지인 타 지역 ㅇ고교로 갔다 다시 전학을 권고 받아 YMCA고로 왔다.
‘문제아’ 떠넘기는 공교육 기관
3학년 가운데 권고전학으로 학교를 옮겨온 이만 7명이다. 퇴학 뒤 입학한 이 2명, 자퇴 뒤 입학한 이가 1명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다. 원주의 **고에 특기생으로 입학했던 성철(2년·가명)은 운동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권고전학 조처됐다. “다니던 학교에서 복학을 받아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이곳으로 왔다”는 영희(2년)도 있다. 학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따돌림을 받던 여학생이다.
YMCA고 쪽은 “정부에서 충실히 지원받는 공교육 기관이 제 책임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마찰이 생기면 아이들을 무조건 우리 학교에 떠넘기려 해 서운할 때도 많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서운함은 더 크다.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왔다.”는 이들의 술회는 사회와의 반목을 들춰내고, 저만의 아픔을 감춘다. 교사와 친구들의 ‘문제아’라는 낙인과 차별을 모르지 않는다......(이하 생략)......
국가 인권위원회. (201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국가 인권위원회. (2007). 학생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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