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8/547526-0001.gif)
![[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8/547526-0002.gif)
![[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8/547526-0003.gif)
![[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8/547526-0004.gif)
![[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8/547526-0005.gif)
![[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8/547526-0006.gif)
분야
hwp-의의
-시민단체 지원
-법제화 및 규제 논의
-중재위원회 설립
(2004, 2005 이를 인정하고 지원을 간소화함.)
-같은 단체를 여러개 만들어 중복지원을 받는 등 편법이 자행되어 관리측면에서 문제발견
(‘월남전유가족회‘와 ’월남전미망인회‘라는 단체. 구성원 명단도 일치하는 명백한 하나의 단체지만 중복 수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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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이익집단화 및 정치화
본질적인 공익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합의는 제쳐두고 되려 집단이기주의의 갈등을 조장.
2010년 49억 => 올해 98억
6·25전쟁과 군, 북한, 보수이념단체 등 보수단체 2005년 130개 중에 9개였는데 153개 중 63개로 급증.
-조정과 중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는 특정단체의 손을 들어주거나 문제를 외면.(위에 현황분석대로 현 정부 들어서 문제 심화됨. 내년 대선의 영향으로 올해는 특히 더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남)
-결과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문제해결. 시민단체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
EX)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연 4천만원 지원.한미FTA같은 경우 아직도 여론이 가치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 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까지 하고 있어 중재의 의미 퇴색.)
-시민의식 개선에 오히려 악영향
(민주주의의 장점은 ‘내 의견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고 인
홍성희. (2006).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격과 한계』
김태환. (2008).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영수. (2009).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태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프란시스 후쿠야마. 구승희 역.『트러스트』한국경제신문사(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