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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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Ⅲ.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일부개정(제19차 개정)되어 2010. 8.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이하에서 단순히 조문만을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생략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조항을 의미한다.
이라고 한다)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제도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registration statutes)와 등록과 더불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형태(notification statutes)로 나눌 수 있다(Menendez, Bernard,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s?", 24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24, No. 1, Winter 1998, p. 251). 한편 최초의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194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었다(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Prevention Press USA, 2001. p. 16).
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등을 상당부분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대책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약 10년 전(2000. 7. 1.)부터,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약 5년 전(2005. 12. 29.)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1.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2 호, 한국공법학회, 2006.
권오명,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입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11.
권창국, “청소년의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권형준,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고시연구, 2005. 7.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가을.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교정연구 제20호, 한국교 정학회, 2003. 9.
박선영,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3.
박영규,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2 호, 한국교정학회, 2004. 3.
박찬걸,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 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오영근, “한국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상),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2.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한국형 사정책학회, 2001. 12.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법 학연구 제1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이경재,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가을.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한국형 사법학회, 2002. 6.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 국피해자학회, 2006. 12.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8. 6.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형사법 학회, 2003. 6.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08. 12.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8.
정현미․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건법의 비교고찰”,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9.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 책학회, 2009. 6.
최응렬․장현석․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6.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12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형사정책 제21권 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12.
허영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6.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ummary of State Sex Offender Registries, 2001, U.S.Department of Justice, March 2002.
Dena T. Sacco, "Arguments used to challenge notification law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National Conference on the Sex Offender Registries, U.S.Department of Justice, 1998.
Doris Sue Wong, "Weld Creating Sex Offender Registry Those Convicted Have to Register", BOSTON GLOBE, Aug. 6. 1996.
Home Office,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Part 1 of Sex Offenders Act 1997, July, 2001.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Prevention Press USA, 2001.
Lisa Gursky Sorkin, "The triogy of Federal statutes",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U.S.Department of Justice, 1998.
Menendez, Bernard,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s?",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24, No. 1, Winter 1998.
Merkel, E. R., & Richardson, R. A., "Digital and virtual relating: Conceptualizing computer mediated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altions, 49(2), 2000.
Scram D., & Milloy, C, "Community notification; A study of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1995.
Terry Thomas, Sex Crime: Sex Offending and Society, Willam Publishing, 2000.
하고 싶은 말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