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정치론] 싱가포르정당정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90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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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정치론] 싱가포르정당정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906-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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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치 체제와 정당정치
Ⅲ. 근대 정당의 출현과 경쟁적 정당정치(독립 이전)
Ⅳ. 생존의 정치와 일당 독점체제의 제도화
Ⅴ. PAP 일당체제의 종식과 불완전 독점체제로의 변형
Ⅵ. 아시아적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퇴조
Ⅶ. 결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며, ‘세계 경쟁력 1위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리콴유 전 총리는 이와 같은 발전을 이끌어 낸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공산당 일당체제에 못지 않게 강력한 인민행동당(PAP)의 독점 체제, 정치와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적 발전을 경험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독립 이후 PAP를 중심으로 전개된 싱가포르의 정당 정치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싱가포르 정당 경향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또한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치체제와 정당정치
1.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
오늘날 싱가포르의 정치 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미국식 대통령제를 가미한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5년 독립당시 싱가포르는 의회민주주의의 원형인 ‘Westminster'스타일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험해 왔다. 이 제도 하에서는 다수당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내각은 의회에 단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원내 다수당의 총재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정치 ․ 행정 전반에 걸쳐 권한 행사를 한다.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6년마다 간선으로 임명되며, 국가원수로서 수상과 각료를 임명하였으나, 1991년에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5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제도 대신 특별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안 확정권 및 국정조사권 등은 없다. 83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의석은 인구 2만 명 단위로 획정된 소선거구제도에 의해 선출되었고 나머지 74개의 의석은 4~6개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정당별 입후보자 팀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단체대표선거구에서 선출된다.
무선거구의원제도는 최대한 3명의 야당의원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로 총선에서 낙선한 야당 입후보자들 중에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자들의 순서로 지명 ․ 선임하는 것이다. 한편 임명의원제도는 원외인사들 중에 대통령이 최대한 9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정부예산안 ․ 헌법개정안 ․ 내각불신임안 등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또한, 정부법안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을 튼튼히 하고자 ’정부의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임위원회와 같이 정부정책의 타당성 검토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리콴유, 리콴유자서전, 문학사상사
T. S. 조지, 이광요, 남도문화사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당정치, 도서출판 오름
정광균, 싱가포르 그 나라를 알고 싶다, 세훈문화사
박재규 외, 동남아정치론, 법문사
정태신, 싱가포르의 민주화 딜렘마 :싱가포르 민주화의 동인과 억제요인에 관한 고찰
, 〈인문과학〉제8집(2002. 12)
전제국,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재평가 :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넷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