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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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
1. 국제적 환경
2. 국내적 환경
3. 체제의 성립

Ⅱ.정치․행정체제
1. 목표
2. 체제의 성격
3. 정부 체제의 구성
4. 행정체제의 구성

Ⅲ. 체제의 동태적 과정
1. 정책과정
2. 정책내용
3. 정책과정의 참여집단의 역할

Ⅳ.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

Ⅴ.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Ⅰ. 환경

1. 국제적 환경
1) 일반적 환경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사회에는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인류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여전히 종족,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 마약, 테러, 난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국제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새로운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과 이슈들은 일류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동의 문제들로 인식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지역기구 및 다자협력체의 활동 또한 현저하게 발생되게 되었다.

2) 미국과의 관계
2000년 11월 선거 통해 공화당 정부로 정권교체 -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한데 반해 부시대통령은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하였다.
대러 관계에도 변화 - 부시대통령은 효과적인 미사일방어 체제의 구축강행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을 개정 또는 포기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2002년 공화당이 압승->대북 정책이 더욱 강경할 것으로 예상->북핵문제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3) 일본과의 관계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적 보수화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4) 중국과의 관계
‘4대 현대화’실현을 위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 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5)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외교 정책에서 민족 국가적 노선과 실용주의적 노선을 아울러 채택하였다. 그는 1998년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1993년에 비해 많이 변모해 왔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을 발표하였다.

2. 국내적 상황
1)정치적 상황
2000년 6월 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에서 대 사건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55년간 이어져온 반목과 대립에서 탈출하여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지구상 최후의 냉전 지역인 한반도에 평화체제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성복 저, (2004), 「한국행정사」, 아세람
통일부.『2001 통일백서』pp.20-23
남궁근, (2002),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남궁근 윤태범 외, (2002),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평가와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최완규, (2002),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접근” 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남북한관계의 회고와 전망』(발표논문집).
박선원. 2002.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한국과 국제정치』.제18권 2호. 여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pp128-131
임동원, (2002),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과정과 향후과제” 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남북관계의 회고와 전망」
안종범, (2002),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비교경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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