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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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3.gif)
![[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4.gif)
![[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5.gif)
![[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6.gif)
![[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7.gif)
![[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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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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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4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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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 론
2.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1)정책사례개요
①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②현재 세종시 정책
2)정책추진 전개과정
3. 세종시정책 분석
1)정책의제화 주요 쟁점 전개과정 분석
2)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①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해관계
② 정부와 야당의 이해관계
③ 서울시와 인천시
④ 충청권 기초단체장
⑤ 충청도민
4. 세종시정책 평가
1)정책의제설정 모형
2)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
3)정책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
4)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
5)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
6)거버넌스의 특징
5. 결 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A라는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이익을 얻는 집단과 그에 따른 손해를 보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국민 전체에게 사회화 되었을 때에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의를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문제도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간에 분명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발생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은 정책이 선택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되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서 세종시 정책은 다시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1)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해관계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내에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두 집단에서의 갈등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정안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 하고 청와대와 친이계는 수정안을 고수했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의 속셈은 수정안을 내놓음으로써 박근혜를 숙청하고, 친이계 대선후보를 내세
위키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충북경실련 사이트
네이버카페 - 남진우의 행정학 교실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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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포커스, 200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