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이해] 사법권과 교육권의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7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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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서 론
1.1.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1.2. 청소년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1.3. 청소년 범죄의 실태
II. 본 론
2.1. 각 쟁점별 시각 차이
2.1.1 도덕성 발달에 대한 시각
2.2.2. 개인과 환경에 대한 시각
2.3.2.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시각
2.2.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
2.2.1. 기본 방향
2.2.2. 가정의 역할
2.2.3. 학교의 역할
2.2.4. 정부 및 사회의 역할
III. 결 론
IV. 참 고 문 헌
법령에서도 청소년 범죄자들의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아직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면에서 뒤떨어져있음을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김상균(2005)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도덕적 판단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상균,「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발달 차이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콜버그는 피험자들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데 작용한 사고방식에 따라서 세 수준 여섯 단계의 도덕적 판단의 단계를 분석해냈다. 이 도덕적 판단의 단계는 3수준 6단계로 나누어진다. 제 1 단계는 전인습적 도덕성으로, 그중 1단계는 강자에의 복종을 지향하며 처벌을 피하는 것을 옳은 행동으로 판단한다. 2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한다. 제 2 단계는 인습적 도덕성의 단계로, 3단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4단계에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한다. 제 3 단계는 후인습적 도덕성으로, 5단계에서는 법과 질서를 고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 계약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6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윤리와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한다.
김상균(2005)은 DIT 검사를 이용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검증한 결과를 정상청소년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Rest는 콜버그의 인터뷰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의 발달 단계를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식 문항을 통한 자기 보고식 도덕판단력 검사인 DIT를 개발하였다.
[표3] 청소년 범죄자와 정상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단계 비교
단 계
청소년 범죄자
정상 청소년
평균
평균
전인습적 도덕성
1단계
복종과 처벌 지향단계
6.87
1.58
5.55
1.44
2단계
자기이익중심의 단계
6.66
1.22
5.52
1.77
인습적 도덕성
3단계
대인간의 조화와 순종단계
5.14
1.59
6.35
1.44
4단계
법과 질서의 도덕성 단계
3.09
1.78
3.15
1.77
후인습적 도덕성
5단계
사회적 계약과 합법적 지향
2.77
0.97
3.02
0.85
6단계
보편적 윤리적 원리 지향단계
2.33
0.96
2.79
0.85
비행청소년들은 대체로 전인습적 도덕성에 속하는 1,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행청소년들이 정상청소년들에 비해 도덕적 추론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이들을 정상청소년들과 비교한 결과 1, 2, 3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의 점수로 미루어 볼 때, 비행청소년들이 처벌이 주어질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신의 행동을 나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므로 규범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단계의 차이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서 자신의 이익과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더 많이 발견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 3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차이는 비행청소년들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 외의 단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상청소년은 상위단계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병희 외(1996)의 조사 결과에서도 정상 고교생 군에 비해 청소년 범죄자군은 도덕발달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청소년 범죄나 비행과 도덕발달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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