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제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국가 및 사회적 의미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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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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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Ⅱ. 본론
1. 영화등급제의 의미
1) 영화등급분류의 주체
2) 기준
3) 목적
2. 제한 상영가 등급
1) 정의
2) 입법 목적
3) 규정과 기준
4) 등급의 연혁
5) 현황과 평가
3. 영화등급분류제도가 갖는 문제점
1) 위헌적 요소
2) 애매한 분류 기준과 적용의 문제
3) 제한상영가 문제
4.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기본권 중 자유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권리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 21조와 22조를 통해 아래의 표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표현의 자유가 담론으로 등장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자유의 범위 문제일 것이다. 즉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대다수의 공리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충돌하는 상황이 논란이 된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긴 하나 절대적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도 어패가 있고, 표현의 자유만이 유일한 기본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 전체와 공익에 근거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헌법 제 37조 2항에 명시된다.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3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규제’와 ‘침해’는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규제’는 공익을 위해 정당하나 ‘침해’는 규제가 과도하거나, 판단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거나 평등치 못한 규제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발제문 에서는 규제와 침해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영화등급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영화등급분류제도에 존재하는 위헌적 요소
앞서 제시한 헌법 제 21조와 2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검열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아래의 헌법재판소 판결 중 일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

이인호, “현행 영화검열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04)
이희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10)
지명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 방안”, (2010)
장하중,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2004)
한위수, “영화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하여”, (2003)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2008)

자료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안내』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문류기준』 (2010. 6. 30. 개정)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2010. 6. 3. 개정)
『2009 등급물 분류연감』 :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법제처 통합검색 시스템 - http://www.moleg.go.kr/
영상물등급위원회 - http://www.km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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