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대상판결의 주요 경과
Ⅱ. 긴급체포의 요건
Ⅲ. 긴급체포의 요건 인정 기준과 그 시점
Ⅳ. 자진출석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검토
Ⅴ.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불가피성과 유형
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Ⅶ. 긴급체포의 절차
Ⅷ. 체포 후의 조치
Ⅸ. 대상 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 A는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판관여검사 P는 항소한 후 보완수사를 한다’며 A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B에게 참고인 조사차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여 B가 검사실에 출석하였다. P는 A의 위증교사사건과 관련하여 “B가 W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때 W가 허위 증언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W2(제1심 판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와 B를 대질조사하려고 W2를 소환한 상태에서 B를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B는 인적 사항만을 진술한 후 P의 승낙 하에 A에게 전화를 걸어 “P가 B를 상대로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있으니 여기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이에 A가 검사실로 찾아와 P에게 “참고인조사만을 한다고 말하여 임의수사에 응한 것인데 B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데 대하여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B가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가려 하자 P는 B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하면서 B의 퇴거를 제지하려 하였다. A는 B에게 계속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B를 붙잡으려는 P를 몸으로 밀어 이를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P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와 B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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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손봉선, 「범죄수사론(Ⅰ)」, 대왕사, 2005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5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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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긴급체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통권 제51호), 한국법학 원, 1999.3,
차용석,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 고시계, 1996.2.
심희기, “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통권 제353호) 2003.8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0집 2010.11,
김상호,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동아법학, 제47호 2010.5
반영기, 노명선, “긴급체포,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638 호 2010.3,
좋은 성적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