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독도 영유권 분쟁
2. 국민과 격리된 독도
3. 누구를 위한 천연기념물인가?
4. 연구방법
Ⅱ. 독도는 천연기념물이다
1. 천연기념물 독도
2. 천연기념물 해제
3. 독도 사유화 사례들
1). 사례(1)
2). 사례(2)
Ⅲ. 독도의 사유화 방안
1. 기업의 의한 홍보 마케팅 전략
2. 정부 ․ 민간의 독도 사유화 방안
1) 생태관광(ecotourism)
① 생태관광의 개념
2) 사례 연구
① 호주 필립섬(Phillip Island) 페어리(Fairy) 펭귄 관찰
② 뉴질랜드 Waito 반딧불 동굴 관찰
3) 울산, 울릉도, 독도-지역관광
Ⅳ. 일본의 반응
1. 일본의 대응
1) 한국정부의 태도
2) 일본의 대처
① 일본의 국외적 대처
② 일본의 국내 대처
Ⅴ.결론
1. 한국정부의 향후방안
2. 결어
Ⅵ. 참고문헌
3. 독도 사유화 사례들
1). 사례(1) 매일일보, 2011.04.04
우리가 이런 주장을 펴기까지는 여러 가지 선행하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 중에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주장한 ‘독도 분양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땅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제 3국에 보여주고 그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국유지인 독도는 약 18만7천554(5만6천800평)로 구매를 원하는 국민 1인당 1평씩 분양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명예주민증과 명예등기부등본 외에도 독도 관련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약 5만7천 평인 독도를 분양할 경우 570억이라는 수익금이 나오게 된다. 이 수익금은 독도를 알리는 홍보금으로 사용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금 국회에서 모두 검토 되었고 사이버독도분양이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파악되었다. 또한 원래 주장했던 것보다 효과가 미비하고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우선 김을동 의원이 주장 했던 것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못 끌어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사이버공간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런 자잘한 이벤트는 기부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도가 독도 자체로써는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독도에 대한 행사들이 기부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독도에 기부를 하면 세재해택을 주고 기업은 독도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당연시 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김을동 의원의 논리는 아직 현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사례(2) 2009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 포항
박진희, 선인,『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2008
대한민국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2집,195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http://blog.daum.net/dasancorea/674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김종찬, 새로운사람들,『실용외교의 탐욕』,2008
김명기, 우리영토,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