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미 관계의 근본적 이해】
【동북아 국제정세의 특징】
Ⅱ. 본 론
1. 북핵 위기의 본질
【북핵 위기의 역사】
(1) 93, 94년 핵위기
(2) 2003년 핵위기
【북 핵 문제의 발단 : 북한의 핵 개발 】
【문제의 성격 : 비 확산규범과 국가주권의 경합】
2. 북핵문제에 대한 동북아 열강들의 입장과 이해관계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EU의 입장】
Ⅲ. 결론
【북미불가침조약에서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자.】
『미국은 다음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 북한이 핵폐기 선언을 하면 미-영-중-불-러 등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4단계 과정을 거쳐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6일 잇따라 보도했다.』 - 프레시안 11월 27일
『미국 정부는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회담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한겨레 11월 29일 (도쿄/연합)
뉴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여론을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 한반도에 얽혀있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야기, 바로 ‘한반도 핵문제’ 혹은 ‘북핵 문제’라고 칭해지는 아주 머리 아픈 문제이다.
대중 언론을 살펴보면 북핵문제에 대한 많은 현상들을 접할 수 가 있다. 6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2차 6자 회담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어떻고.......하지만 정작 북핵문제의 원인 즉, 본질을 다루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간의 공방전을 그냥 넋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한 지금의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1세기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 주목해보자.
【북-미 관계의 근본적 이해】
북-미의 관계는 애초부터 첨예한 격돌이었다. 해방이후 미국에 의해 38도 선이 그어지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그 후 이남은 자본주의 체계로, 이북은 사회주의 체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 당시 국제 정세는 냉전시대로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이다. 또한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이남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이북과 대치하게 되었으며, 이북은 주적을 미국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북-미의 관계는 적대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북을 압살하는 적대정책, 강경정책을 펼치게 되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자 냉전체제는 해체되게 된다. 그 이후 더 이상 소련(사회주의)-미국(자본주의) 이라는 대결구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신 한반도에는 북-미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라는 고도의 사상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금의 북-미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즉 단순히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위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사상적인 적대관계에 놓임으로써 빚어지는 충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 모든 북-미 간의 문제는 여기에서 빚어졌으며 북핵 문제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짚어보고 살펴보기로 하자.
【동북아 국제정세의 특징】
현재 동북아의 정치안보 정세는 미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략적 프로젝트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SS는 법치주의, 권력분산, 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여성권, 종교적/종족적 관용, 사유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가치를 가장 미국적인 가치인 동시에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포괄하는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추구를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가령 미국의 이라크침공도 유럽식 자본주의에 대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이미 편입되었거나 편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유지에 부정적인 북한정권을 교체하여 북한 지역을 자본주의 시장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포위하여 미국의 패권안정 전략을 장기화하는데 있다.
에 의해서 이 지역을 포위하는 정
민주노동당(평화군축위원회, 자주통일위원회, 연수원 자료실)
프레시안 뉴스 기사
민중의 소리
한호석의 통일학 연구소(자료실)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자료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통일연대(정세 분석 자료)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자료실)
참고도서 및 논문
박진의 北核리포트 (2003, 한국경제신문, 박진)
남북이함께하는 민족21 (2003. 3 ～ 2003. 9)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상만-세계정치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2003, 이후,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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