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가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서울시`2011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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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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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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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조직도

2. 2011년 정책추진 기본 방향

3. 서울시청 조직도

4. 2011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5. 민선 5기 꿈나무 프로젝트 분야별 사업계획

6. 인터뷰-청소년정책팀(대한상공회의소)

본문내용

2)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 아동성폭력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으로 지난 몇 년간 성범죄자 처벌ㆍ관
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나 강력범죄 등에 따른 국민 불안 요인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 사
회나 지역주민 차원의 관심과 협력 부족.
*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제시(통합포털연계)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시행(’11.1월)
*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퇴출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진술조사과정 지원 전문가 양성
* 여성긴급전화와 119를 연계한 신속 초기대응시스템 구축

① 여성, 아동 안전든든망
󰊱 예방중심의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작성을 통해 안전관련 인프라의 균형 배치, 사각지대 해소 등 성
범죄 발생위험 환경요인 사전 차단
: 동(洞)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우범지역 방범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을 개발․보급 및 전국 244개 지자체의｢지역연대 운영 점검․평가｣를 통한
운영수준의 상향 표준화 추진
* 지역연대 모범운영 16개 시군구 우선 실시 → 전국 확산 유도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추진(통합포털 연계)
-｢아동안전지도｣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선정․제시
-통합포털과 연계하여 누구나 실시간 확인 가능한 체제마련(모범16개 시군구 우선 실시→전국 확산 유도)

󰊲성범죄자 거주사실 및 신상정보를 읍·면·동의 지역주민 대상 우편 고지 실시
○성범죄자 거주사실 및 신상정보를 읍･면･동의 지역주민 대상 우편 고지 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최장 10년간)
* 인터넷 공개 103명 / 성범죄자 알림e 접속건수 4백 7만건(’10.12월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24만개소)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자
퇴출･취업 제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실적 관리시스템(shp.mogef.go.kr)개선
-일반국민에게 개방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제도 개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등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 의무배치 추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전문기관, 시설의 체계적 육성으로 서비스 개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강화

#업무 #사회복지 #시행계획 #업무추진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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