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01.gif)
![[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02.gif)
![[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03.gif)
![[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04.gif)
![[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05.gif)
![[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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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676-0020.gif)
분야
hwpⅠ. 서 론
Ⅱ. 교원 성과급제도 개관
1. 교원 성과급개념
2. 교원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3. 교원 성과급제도 전개과정
4. 교원 성과급제도 현황
Ⅲ. 교원 성과급제도 관련 쟁점
1. 교원 성과급제도 찬반론
2. 교원 성과급제도 논란
3. 교원 성과급제도 문제점
Ⅳ.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 및 시사점
1. 국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2. 국내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
3. 시사점
Ⅴ. 결 론
Ⅵ. 이슈 & 뉴스 기사거리
Ⅶ.참고문헌
각서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의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함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소정의 ‘이 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함
- 다만, ‘학교성과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학교의 장이 해당 시․도교육청에 공문 등으로 확인 요구할 수 있음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성과상 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함
나.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의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다.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 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 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 급액을 재조정
3) 「학교 성과급」 시행 지침
☞ 동 지침은 2010.12.6자, 시달한 2011년「학교 성과급」시행 지침(교직발전기획과-13702)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일부 실시 대상, 학교단위 평가등급별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방법 조정 및 2012년 학교성과급 10%→30% 확대 실시에 대한 ‘사전예고’를 지침에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김미정, 유수정. 교원 성과급 정책 인식에 관한 사례연구 2007년
김정웅, 교원성과급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 2008 한경대 전자정보대학원 학위논 문)
박재수, 교원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2009 대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지영. 교원 성과급제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2008년
정유진,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지각, (2008, 인천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논문)
주현준, 전제상. 미국과 영국의 교원성과급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2010년
한지민,,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2010)
한진우,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교사헌신과의 관계, (2010 부산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허정. 교원성과급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 연구 2010년
황의호,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인식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