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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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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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 目次 >

Ⅰ. 상인의 의의
제 1 절 총설
1. 서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제 2 절 당연상인
1. 의의
2.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3.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절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제 4 절 소상인

1. 소상인의 의의
2. 일반규정의 적용배제

Ⅱ. 상행위의 의의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第 1節總說

1. 序說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므로 기업과 관련된 생활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그 자체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기술상의 요청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상인이다.
상인은 形式的으로 보면「企業生活關係에서 發生하는 權利義務의 歸屬의 主體」이고, 實質的으로 보면「企業에 內在하여 企業活動을 榮位하는 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인은 기업의 人的要素가 된다.

2. 商人에 관한 立法主義
(1) 實質主義(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주의이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발전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2) 形式主義(상인법주의·주관주의·상업법주의)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 채무법, 독일상법). 이는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면이 있다.
(3) 折衷主義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특정종류의 행위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상행위로 하고, 다른 특정한 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행위로 하여, 이러한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장이다. 일본 상법이 이에 속한다.

3. 우리 商法의 立法主義
우리 상법을 진술한 입법주의 중에서 의용상법이 채용하였던 절충주의를 수정하고 아울러 형식주의를 가미하였다. 즉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특정종류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의용상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하고, 영업으로 하는 특정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여,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한편, 형식주의를 병용하여 점포 기타 유사한 단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으로 하는 자 및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이러한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에 대하여 상행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상법 제 66조). 이상과 같이 현행 상법은 상행위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종래 상행위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상인법주의에 의하여 보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1. 정찬형저, 2000연판, 상법강의(上) 박영사
2. 고영덕저, 2003연판, 상법강의Ⅰ 도서출판 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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