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 강원랜드 정책과정-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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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론] 강원랜드 정책과정-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Agenda setting
일반적인 지역개발정책의 특성과 형성
폐광지역개발정책의 특수성
의제형성단계
1.지역주민의 문제제기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
2.특별법 제정 요구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계속 수행
Formation
대안탐색단계
1.지역주민의 정책주창
2.통산부의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
3.참여 주체들
정책결정단계
소결론
Implementation
1.강원랜드 사업 추진 과정
2. 시행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소결
Evaluation
1.강원랜드가 제시한 지역공헌 내역과 주민의 반응
2.특별법이 야기한 형평성 논란
3. 도박 중독 현상과 카지노라는 해결책이 가져온 역효과들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D.Easton의 정치 과정 모형인 투입과 산출의 의미를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의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원리에 맞추어 하나의 정책이 의제 형성에서부터 집행, 평가되어 재 투입되는 경로를 95년부터 논의되어왔으며 현재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한 우리의 목적은 의제형성, 대안 탐색,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각 단계 마다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책이 진행되면서 초기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 나타나는 양상과 또 다른 문제점의 도출을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genda setting

전형적인 탄광마을인 사북에서 80년 4월에 일어난 '사북사태'로 그 동안 장막 속에 가려졌던 탄광 노동자들의 짓밟힌 삶과 노동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그 후 199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은 지역 문제라는 체제의제가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에 의해 정책의제가 되었고, 특별법의 내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주체가 탄광 노동자들에서 지역주민들로 바뀌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 주체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민주화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95년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특별법에 포함된 각종 특례들을 둘러싸고 주관 정부부처와 관련 부서, 그리고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사이에 심한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 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주)에 대해 논의를 해보기로 해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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