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1.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2.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3.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4.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5.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6.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7.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8.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09.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10.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11.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12.gif)
![[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383-0013.gif)
분야
hwp공공정책의 규제적 성격
*정부의 문화규제정책의 목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본 문화규제 정책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2000-2002) 문화규제정책의 추이와 쟁점-
*2000년-정부의 구체적인 문화의 규제정책과 이에 대한 반응들
*2001년 문화규제 정책의 추이와 그에 따른 문화계의 반응
*2002년 현재 상황
*2003년 전망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문화 정책 부분을 통해서
로위(Lowi)의 정책분류에 따르면 공공정책은 분배(distributive), 재분배(redistributive), 규제(regulatory)정책으로 나뉜다. 분배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오락-문화, 경찰, 교육 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재분배정책은 한 집단에게서 재화나 자원을 한 집단에게서 빼내와 다른 집단에게 주는 것이다, 세금, 복지정책이 대표적이다. 규제정책은 개인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제한다. 환경이나 안보 관련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로위의 분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분류는 완전히 서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정책은 규제 정책도 되지만 동시에 재분배 정책이기도 하다. 1960년대의 미국정부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 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것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서부보다 동부의 공장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동부의 공장들이 이 물질이 훨씬 많이 포함된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규제정책은 서부의 공장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분배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처럼 규제정책은 동시에 재분배 정책일 수도 있다. (Plaumbo 12)
오늘날까지도 정책에 대환 완벽한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policy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