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사례를 통한 터널공사 사업의 비용과 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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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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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사례를 통한 터널공사 사업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Ⅱ. 분석대상 사업의 개요 및 자료
1. 앞산터널 사업의 개요
2. 앞산터널 사업의 주요쟁점
Ⅲ.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논문 분석
1. 국내사례
2. 환경피해 사례목록
Ⅳ.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재화의 가치
1. 환경재화의 가치
2. 도로건설과 관련된 주요 항목별 가치
Ⅴ. 환경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및 적용
1. 환경재화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2. 환경재화의 가치평가 방법론
Ⅵ. 비용 및 편익추정
1. 비용추정
2. 편익추정
3. 사업의 적정성 평가
Ⅶ. 결론
1. 요약 및 발전방향
2.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반대론자 입장
① 환경NGO 입장
환경NGO는 앞산의 환경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환경NGO에서는 대구시에 민관 합동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환경NGO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주체가 사업주인데다 평가기간이 단 3일이어서 앞산의 환경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앞산은 생각보다 자연회복성이 양호했고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사전 환경성검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주요 식물종이 발견되었고 용두골 근처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의 숲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실함을 들며 공동정밀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학부 교수 역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산지를 지나는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대곡주민대책위의 대표이자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선암 씨는 󰡒앞산관통도로가 달비골을 비롯한 앞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특히, 앞산은 평일에도 하루 4천여명이 찾을만큼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 곳에 터널을 뚫어 도로를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대구경실련 입장
환경적인 문제 외에도 대구경실련의 조광현 사무처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조광현 사무처장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부작용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자본은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민자유치사업은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이므로 지역에 연고를 둔 중소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매우 적다. 결국 이러한 민자유치의 주된 수혜계층은 지역 전체라기보다는 개발과정의 특혜에 따른 외부의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있다. 2003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에 신뢰성이 없으며 교통량 감소로 정부 재정 부담이 초래,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부적합한 민자사업이 그대로 심의 통과하거나 평가방법이 불합리하여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탈락, 향응수수 등의 물의,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지적이 있었다. 셋째,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은 국우터널, 매천로, 범안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이 있다. 국우터널의 경우 민자 55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나 1일 통행량이 감소추세에 있다. 매천로는 민자 548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나 해당지역주민들의 통행료 거부운동으로 인해 대구시에서 654억원에 매수하였다. 범안로는 민자 1천 683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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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발췌.
매일신문 발췌.
연합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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