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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개괄
1. 지방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의 정의 및 한계
Ⅲ. 전북지역의 재정 실태와 분석
1. 현황과 타 지역과의 비교
2. 재정자립도의 추세와 지역별 차이
Ⅳ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1. 이전의 노력과 그 한계
2. 재정확충을 위한 일반적 대안과 실질적 대안
Ⅴ. 정책 제안 - "기업유치"
1. 정책대안의 제안 기준
2. 성공적인 기업 유치 사례(경남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
3. 기업유치 상황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4. 한계
Ⅵ.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 참고 자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귀속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부동산, 인구, 세원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 자주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다.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방안, 무엇보다 전북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즉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이러한 지방재정은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 정책적인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해지는데 반하여, 질적·양적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高次的)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국가 의존재원 및 다양하게 부과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의 수입으로서 영조물(營造物)을 임대·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나,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등이 이에 속한다.
·선봉식 외 공저, 「지방자치의 경영학」, 선학사, 1998
·전주경실련 연구위원회, 「전북·전주 이렇게 바꾸자」, 천우사, 1994
·이영조·김대원 공저, 「지방재정 이론과제도」, 대명출판사, 1999
2. 참고 논문
·윤철,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공동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1999
·지역산업 육성의 성공사례와 향후 과제 -박용규
·지방자치 3기 출범과 경제 과제 -김선빈
·IMF경제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한국 무역협회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대구. 경북 개발 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박완수
·외국자본 유치 실패 교훈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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