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지방자치구역의 개념
2. 지방자치구역의 성격
3. 지방자치구역에 대한 관심의 대두
Ⅱ.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필요성
1. 구역조정사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2. 생활여건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3.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구역 조정상의 주요사항
1.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목표와 준거
2. 지방자치구역의 적정규모
3. 지방자치구역의 공간형태
Ⅳ.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형식과 방식
1. 지방자치구역의 조정의 형식
2. 도․농분리식 구역조정
3. 도․농통합식 구역조정
4. 분리식과 통합식의 조화
1. 지방자치구역의 개념
* 구역(area or district) -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하천, 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한다.
1) 법적성격에 따라
① 자치구역(autonomous area)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② 행정구획(administrative area)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
2) 수행되는 기능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① 일반목적구역(all purpose area) -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일반적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
② 특별목적구역(special purpose area) - 특수한 사무를 일정한 지역 안에서 보다 전문 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고 도한 그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사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지방자치구역의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functions)과 밀접하다 - 그 수행되는 행정기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적인 범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그 기능의 변동에 따라 지역적 범위는 항상 신속히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tier system)와 밀접하다 - 지방자치는 소규모적․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광역적인 공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하는데, 광역적 자치단체와 기초적 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원조․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계층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문제는 집권․분권 체제와 밀접하다 - 지방자치구역은 공동사회적 기초를 가지는 동시에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구역의 문제는 이러한 민주화와 능률화의 두 가지 상반되는 요청과 관련되며, 그것은 결국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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