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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최저생계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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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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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최저생계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4. 이론적 배경
1) 빈곤선
2)최저생계비 산정 이론
(1) 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산정
(2)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

Ⅱ. 본론: 최저생계비 산정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1.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계측 결과(1999년)
1) 계측 방식
2) 표준 가구의 설정
3) 마켓바스켓 결정
4) 비목별 마켓바스켓 분석
5)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2.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이론
1) 마켓바스켓 조정
2) 물가상승률 적용
3) 수준균형방식
4) 소득탄성치
5) 물가 상승률과 가계지출

Ⅲ. 결론

1. 결론
2. 연구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전 국민은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 제 34조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생활보호법의 뒤를 이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1조와 제4조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이 제도는 과연 그 의도대로 국민들의 최저생활 및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구는 시작한다.
선·후진국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최저생활보장이란 목표를 세워 놓고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국가들도 빈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빈곤선(poverty line)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마다 경제적 상황과 빈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빈곤선을 객관화 시키거나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는 아주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빈곤선이 설정되고 있다.
빈곤선 설정 시 문제되는 것은 첫째, "빈곤의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 하는 것이다. 빈곤을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빈곤선을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허선, 공공부조와 최저생활보장
2) 허선, 공청회 논의 동향 복지동향27호 2000.2
3) 허선,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빈곤의 정의 및 측정 복지동향 38호 2001. 10
4)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2년 겨울(155호)
5) 김미곤, 1999년 빈곤선 계측방식과 수준 보건복지포럼 2000.2
6) 문진영,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학회 2001.1
7) 김태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고찰-수급권자 선정과 근로유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1.12
8) 마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수급자 선정과정 및 운영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0.7
9) 양희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연구-경기도 남양주시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2.6
10) 장기성,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3
11)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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