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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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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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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Ⅰ. 이주노동자 유입배경
Ⅱ. 이주노동자 유형

◎ 본 론 ◎

Ⅰ. 정책
1.이주노동자 정책흐름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이주노동자 법적지위
3.이주노동자문제점 및 사례
4.중소기업협동조합회

Ⅱ.타국가 이주노동자 정책
1. 독일
2. 대만
3. 일본
Ⅲ. 해결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등장과 노동시장의 세계화
1) 세계 자본주의의 발달과정과 노동이민 문제의 본질
원래 이주 또는 이민이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민이란 먹을 것을 찾아 대자연을 떠돌던 인류의 초기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국제이민이란 불과 2~3백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민족국가, 여권제도, 비자제도가 생겨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국가란 독자주권을 가진, 동시에 배타적인 질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배타성은 국제경제관계나 정치권력 관계, 인권문제에 대한 고려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국경은 물자나 사람의 이동과 관련해 필요한 것을 필요한양만큼 이동시키는데 유효한 관리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세계 이민노동이 역사를 아래와 같이 시대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한다.
① 18세기 중상주의 시대
숙련노동자와 노예 수입, 자국민의 해외 이민 규제
중상주의 시대(18세기 초)에는 화폐보유량과 인구성장이 번영과 국력의 원천이라 보았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특히 숙련공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대신 상품에 대해서는 문을 닫았다.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 이민(특히 경쟁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자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였다. 이 때 노예무역도 성하게 되었다. 1100만에서 1500만에 이르는 노예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려갔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도제살이 계약에 의한 노동제가 도입되어 이름만 바꾼 노예제도가 일부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아카데미, 2002
강수돌, 작은풍요-삶의 자율성 회복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재구성, 이후출판, 1999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허창수,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1998
2002년 사회학과 학술제 자료집 '지양'

* Internet Site
1.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www-sunflower.org
2.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sm.nodong.net
3.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migrant.peacenet.or.kr
4. 부천이주노당자복지센터 www.nageune.or.kr
5. 코시안의 집 kosian.urm.or.kr
6. 한국 이동노동자인권센터 migrant114.org
7. 외국인노동자정책조 cafe.daum.net/swp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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